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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1차 개편
1) 신용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2) 제1차 자기자본규제
2. 2차 개편
1)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 보유제도
2) 제2차 자기자본규제
3. 3차 개편
1) 자기자본 보유제도 개편방안(1차협의안)
2) 제3차 자기자본규제(안)
4. 4차 개편
Ⅱ.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의 개편
2. 감독기능의 강화
Ⅲ.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신협약내용
1. 최저자기자본규제
2. 신용리스크
3. 운영리스크
4.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
Ⅳ.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1. 증권 등 금융자회사
2. 보험자회사
3. 비보험금융회사에 대한 중요한 투자(significant minority-owned equity investment)
4. 상업회사(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중대한(significant) 투자
5. 비연결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의 차감
Ⅴ.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1. 은행의 대차대조표(B/S)에 미친 영향
2.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3. 은행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1. 1차 개편
1) 신용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 바젤위원회 회원국, 1992년부터 시행
- 우리나라 : 1992.7월 도입, 1997년말부터 최저 8% 유지 의무화
2) 제1차 자기자본규제
국제업무영위 은행은 그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기관 중심의 획일적 위험가중치 체계 적용
- 국가 : 0%(OECD국) 또는 100%
- 은행 : 20%(OECD국) 또는 100%
- 민간기업 등: 100%
2. 2차 개편
1)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 보유제도
※ 바젤위원회 회원국, 97.12부터 시행
- 우리나라 : 2000년말 규정제정, 2002.1.1 시행
2) 제2차 자기자본규제
주식, 채권, 외환 등에 대한 트레이딩활동이 활발한 은행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반영하여 소요 자기자본을 산출(최저 비율 8%)
- 시장리스크 = 일반시장리스크 +개별리스크
- 표준방법과 은행이 내부모형을 통해 소요 자기자본을 산출(내부모형 사용할 때 감독당국 승인 필요)
3. 3차 개편
1) 자기자본 보유제도 개편방안(1차협의안)
- 2000.3말 각국의 의견수렴 완료
- BIS 산하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국의 의견 조정
2) 제3차 자기자본규제(안)
(1) 은행이 직면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고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자기자본 보유를 의무화(최저 비율 8%)
- 기관 중심의 획일적 위험가중치 체계를 신용등급 중심으로 변경
* 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 자체 평가등급
- 운영리스크를 추가
(2) 감독당국의 감시 강화
(3) 은행 건전성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기능 강화
이관두, 세계금융시장의 이해와 활용, 청목출판사, 1999
프랑수아 셰네, 서익진 역, 금융의 세계화, 한울, 2002
한국은행, 신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보도자료, 2003
한국은행, BIS 신 자기자본규제협약(안) 발표, 보도자료, 2001
한국은행, BIS기준 자기자본규제의 영향, 1999
한국은행, BIS의 자기자본규제제도 개편방안과 우리의 대응과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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