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규제의 개편
1) 신용리스크 측정방법 개선
□ 현재의 획일적인 신용리스크 적용방식*을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되, 일부 선진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승인하에 자체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OECD 가입 정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제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기술과 운영절차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일치되어야 하며 시장의 경제적 발전단계를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은 국가의 지리적 상황 및 인구분포와 통신, 교통, 은행산업구조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적합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 예금보험을 제공하거나 법적인 보험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로의 역할을 하여왔기 때문이다.
자본규제제도는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을 심화시키거나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은행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실제로
자본규제의 강화와 이 기간동안 발생한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은 기업대출을 감소시킬 유인이 높아졌으며, 투자대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식과 회사채의 비중을 늘렸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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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
1. BIS는 1988년 7월
결제 또는 상대차액결제를 채택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와 기관결제와는 달리 다자간 차액방식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스템리스크 관리장치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특정 지정시점에 결제의 종료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