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
Ⅰ. 서 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
판례). 그리고 그 매매의 유효성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3.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1) 담보책임
1) 담보책임을 명시한 규정
타인의 물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그런데 권리의 흠결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도 권리 흠결의 경우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