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신뢰이익손해로 문제될 수 있다.
, 매매 계약 후 장래 인도받을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사원 고용비와 홍보비 대법원 1992. 4.
매도인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을 불균형한 계약 결과에서 구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권에 의해 제재되고 손해배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제 580조)
2.법적성질
1)법정책임설
특정물의 매도인은 계약체결시에 그 특정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한 이행이 되므로(462조 해석:특정물도그마) 하자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하지 않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