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의 본질
(1) 권리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전하여야 할 소유권은 제한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줄 의무를 진다(민법
법론적 해결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물건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선의로 알지 못한 때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로 인해 급부간의 등가성이 어긋났을 때, 계약을 유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신뢰이익손해로 문제될 수 있다.
, 매매 계약 후 장래 인도받을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사원 고용비와 홍보비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공1992 1698]. 참조. 매수인이 매수한 면셔츠에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하자가 있
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Ⅰ 논의의 방향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