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가족정책 관련 법규 중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모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포함된다.
I. 근로기준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근로기준
근로자당 최고1년(사업주 거부시 벌칙: 5백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자원에관한법률 제3장의 2/제19조
[그에 따른 벌칙 표1/2 참고]
(기타)모성보호제도 :
근로기준법에 따라
① 위험유해 업무의 취업금지(51조),
② 야간작업 ·휴일근로의 금지(56조),
③ 시간외 근무의 제
일근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으나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예외이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분(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 었다.
3. 모성보호법의 필요성
1)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3차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①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②모성을 보호하고 ③직장을 가정생활의 양립과 ④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서 남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