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방송(민영방송)의 방송이념
민방이든 공영이든 방송이념과 목표는 공익구현이다. 다만 그 수단적 방법으로 공·민영 이원적 방송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국가에 따라 민영제도만 운영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 성격이 농후한 사회환경을 가진 미국의 민영방송은 최소한의 규제와 최대한의 자율
편성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이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부수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법리적 차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며, 시대적인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주주 지분제한 등의 소유규제를 통한 소유와 경
방송매체는 채널의 유한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적규제를 강하게 받아왔고, 그 제도적 보장책으로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된 공공모델이 그 이념형으로 정착되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고속도로와 케이블과 위성산업과 같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요청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방송연구소’(Broadcasting Research Unit, 1986)는 공영방송의 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은 여덟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1. 보편성(Universality)
방송 프로그램은 전체 인구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구의 보편성(Universality of appeal)
방송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와 기호에 부응해야 한다.
3. 소수자 보호(Par
방송의 의미
신자유주의 사조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용론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이 가능케 된 시점에서 “전파의 희소성 원리”에 입각한 공영방송제도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분석한다. 계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