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적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지던 중앙집권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지10년 밖에 안 되었으므로 아직 미흡한점이 많다. 분권을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단계의 주체들이 변화해야하는 것이다. 이장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
2. 영유아 보육시설
① 보육시설의 종류
1) 국 ∙ 공립 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2) 민간 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육시설에 공적재정을 지원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행ㆍ재정 관리감독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육아 지원을 위해 적절한 공적 재정을 지원하고 이러한 재정 지원이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연결되는지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적으로 요구
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주체는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조직체 이다. 지역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에는 공공조직(예, 지역평생교육학습관, 평생 학습관, 주민자치단체 등)과 지역사회민간단체(예,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종교단체 등)등 이 있다. 따
육아, 사망에 대해 현금급부가 지급되며 조합건강보험과 공제조합에는 부가급부가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으로는 일반피용자와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실업급여부문)이 있다. 재해보상보험으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재해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