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기존의 국내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법부재적 상황
법을 계수하여 미국법의 기초로 삼았지만 후에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영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법학을 이룩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현행법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전통법과 단절되어 있으며 오히려 외국법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더 쉽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통법에 대한연구가 무의미하다
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제3판, 제108면
즉,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의 병합으로 볼 것인가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의 병합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Ⅱ. 소송물 이론에 대한 일반론
I. 소송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