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목적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자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을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1심사건 중 일부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도 소송대리를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 한다.
2. 민법상 항변
민법상 항변 즉, 실체법상의 항변권으로는 ① 유치권의 항변, ②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보증인의 초고, 검색의 항변권 등이 있다.
3. 소송법상 항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법 중에서 상사에 관한것인 국제상법을 제외한 민사관계의 것일 때를 말한다. 실질법인 민법과 상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국제민법과 국제상법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섭외사법상으로는 6조·28조가 국제민법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국제 민사 소송법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