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범위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제한긍정설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양창수 민법주해Ⅸ 294면).
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제(일신법 268조), 5인 법관의 합의제에 의한 심리 등을 채택(269조)하였다.
❈ 한국에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증권관련집
법상의 권리) 그 자체를 소송물로 파악한다. 개개의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이행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고, 개개의 형성권 / 형성원인마다 형성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 경합이 생기는 경우 경합하는 두 청구권에 기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입장이다.
(1)문제의 쟁점
관련법규정들의 세계화 노력 및 그 과제, 저스티스 92호
3.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 박종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합리적 산정, 외법논집 2007 의 논의를 따른다.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1990년 민법개정에 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귀착된다. 이점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즉 취득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자에 대하여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