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상청구권의 내용
①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대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상이익이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도,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제(일신법 268조), 5인 법관의 합의제에 의한 심리 등을 채택(269조)하였다.
❈ 한국에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증권관련집
분묘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민법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분묘에 대한 기존의 관습을 소유권의 절대성을 이유로 무시할 수 없어 조선고등법원 이래 대법원에서 분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상의 권리) 그 자체를 소송물로 파악한다. 개개의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이행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고, 개개의 형성권 / 형성원인마다 형성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 경합이 생기는 경우 경합하는 두 청구권에 기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입장이다.
(1)문제의 쟁점
관련법규정들의 세계화 노력 및 그 과제, 저스티스 92호
3.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 박종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합리적 산정, 외법논집 2007 의 논의를 따른다.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1990년 민법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