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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과 판례는 점유와의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그러하다. 질권, 저당권과 다른점
경매하는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의미의 경매인 저당권질권 전세권 유치권 등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공경매와 달리 사경매는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매로 농수산물과 골동품 등 가격을 경쟁하여 매각하는 경매와 사인 간에 경매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도시지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함
가.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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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용익물권이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고 물권이므로 등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위한 권리라면 지역권은 소유가 아닌 단순한 사용, 수익에 그 목적이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5.저당권(근저당권 포함)
담보와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가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양도담보의 필요성•기능
민법은 전형적인 법정의 담보제도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고 다툼이 있지만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