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
(나) 특정의 기준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담보목적물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위하여는 담보목적물의 확정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그 객체가 '특정'되
법학, 박영사 1999년 ,193쪽
이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상법상의 주요 기관으로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인 이사회, 감사기관인 감사의 3기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회사 운영은 상법이 예정한 기관에 의
Ⅰ. 금융과 금융거래
신종금융거래의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구조의 이용 이외에도 많은 대체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1. 일부 금융기관은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derivatives vehicles)를 이용한다
이는 장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