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 국가 - 무력한 국가
◆ 시장 - 신자유주의 흐름의 압도, 재벌중심 경제체제 강화
◆ 시민사회 - 신자유주의적 가치 확산에 따라 사적이익, 공적이익의 추구 활성화
-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현상
87년 체제
◆ 87년 6월 항쟁으로 87
주제 : 포스트 민주주의
<서론>
한국 사회는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군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과 그 이후의 전두환 신군부 정권 내내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결국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의 6월 항쟁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기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학자인 최장집의 저서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최장집의 논의는 그 당시에도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최장집과 백낙청 간의 논쟁은 진보진영간의 의견 대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대의적 민주주의 체제 속의 제도권 한국 정치는 보수적인 이념적 범위 안에 있는 거대 양당 간의 정치적 투쟁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직업적 정치인들의 각축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장집(2002).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었지만, 당시의 민주주의는 결국 구 지배세력에 의한 협약에 의해 탄생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았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마니타스, 2005, p. 136.
그 결과 정치권력은 시민사회의 개혁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