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체제 속의 제도권 한국 정치는 보수적인 이념적 범위 안에 있는 거대 양당 간의 정치적 투쟁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직업적 정치인들의 각축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장집(2002).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이에 대하여 ‘민주
민주화 정책의 목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분야였으며 총사령부로서는 재벌해체가 사적 기업의 설립 뿐 아니라 혁명에 대한 대안의 이유로 촉진되었다.
따라서 재벌해체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재벌의 지배력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재벌자산의 동결, 지주회사의 해체, 재벌자회사의
출현은 그 동안 매스미디어로부터 배제되었던 사회의 소외 세력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안적 미디어로 각광받게 된 가상공간이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하고 이색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토론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구축을 오늘날 정치사회의 당연한 과제로 설정하게 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상황과 정보시대의 도래는 시간과 규모의 문제의 해결과 세계화·인터넷혁명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단지 소규모적인 현실적 적응만을 고려하던 참여민주주의 이론은 그 현실적
4ㆍ19에서 시작되어 70, 80년대로 이어져 온 민주화운동이 그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60년대 경제개발이 그 구체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우리의 시민사회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