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 : 대학졸업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음.
신분의 상향이동을 위한 고시열풍의 시작
◈IMF를 기점으로 : 현지영어교육과 미국 일류 대학으로 유학
→민주주의 시대의 계급간 불평등을 제어하는 기제가 되지 못함. 시장불평등이 교육의 영역마저 지배하는 것을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됨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핵심으로 한다. 민주화이후 투표율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이며 이는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이것은 여․야당 모두 부패하
민주주의 체제 속의 제도권 한국 정치는 보수적인 이념적 범위 안에 있는 거대 양당 간의 정치적 투쟁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직업적 정치인들의 각축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장집(2002).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이에 대하여 ‘민주
민주화이후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사실이다. 1987년 민주화이후 최초의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
라 할 수 있는 13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각가 89.2%와 75.8%였다. 그러나 2000년 16대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57.2%와 48.0%의 투표율을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은 지니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편향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전통의 ꡐ변증법ꡑ적인 합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민주화운동의 배경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고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