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은 전국이 민원의 현장이다. 전력수요는 매년 급증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설비가 제때 건설되지 않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파급된다. 이 장에서는 밀양송전탑건설에 따른주민갈등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놓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등록한 지역대학중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례(예:송전선건설)를 선택하여 사례일지 및 개요를 작성하고, 문제제기, 연구질문, 독
Ⅰ. 서 론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된다. 정책은 보통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한다. 정책은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순수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
따른 공포에 떨며, 이로 인한 인체 피해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발생한 원전 폭발사고로 현재까지 방사능에 유출된 피폭(방사선에 쐬는 것) 판명 주민은 총 22명에 달했으며, 최소 190명 이상이 피폭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인체 피해에 대한 우려도
건설되지 않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과급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부족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필자는 밀양송전탑건설에 따른주민갈등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환경 불평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