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가 들어서는 곳은 전국이 민원의 현장이다. 전력수요는 매년 급증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설비가 제때 건설되지 않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파급된다. 이 장에서는 밀양송전탑건설에 따른 주민갈등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전력설비가 제때 건설되지 않아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과급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부족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필자는 밀양송전탑건설에 따른 주민갈등의
주민들의 입장
-혐오시설물에 전자파 불안까지 겹쳐 지가 하락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데 한전 측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전자파 우려로 송전탑(선로) 바로 아래 토지 뿐 아니라 인접 토지 및 주택이 받는 피해도 심각하다. 실제로 765KV 초고압 송전탑(선로)과 인접하여 있는 토지 및 가옥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무사히 일이 잘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가 심하면 지역문제에 직면하게 괴어 정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역문제 해결에 각 단체는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밀양송전탑 문제-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Ⅰ. 서 론
요즘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된다. 정책은 보통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한다. 정책은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순수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