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여성계에서 주장하던 아내강간은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성폭력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와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하면 우선 강간이나 강도강간을 떠올리게 된다. 강도강간의 경우에서처럼 전혀 낯선 자들이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강간을 하는 경우나 어두운 밤에 어디로 끌려가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강제로 강간당하는 극단
1. 성범죄의 실태 (성도착증 환자와 범죄 사례와 재범 건수. 국가적 보수적 성향에 의한 실제보다 적은 신고량 언급)
성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 적잖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