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과 실효성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범죄가 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바로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그리도 일상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여성학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화학적 거세와 전자팔찌와도 같은
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비율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한다. 타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성범죄 비율은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사고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을 금기시하고,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우리 사회는 성적인 문제가 점점 음지로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