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여성계에서 주장하던 아내강간은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성폭력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법안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대상자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강제적 화학적거세는 자기결정권
2000년 2월 서울 용산에서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