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활용하기 위한 목적
◆ 관세법상 원산지 개념
완전생산물품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불완전생산물품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
협정 , 무역구제법 제23조, 관세법 제51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2. 상계관세제도 (Counterveiling Duty System ; CVD)-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개발이 지연될 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
Ⅰ. 서론
미국의 반덤핑 관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상의 불공정성과 자의적인 요소이다. 본래 반덤핑제도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덤핑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제규범에서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
협정문의 유권해석, 회원국 의무이행면제(waiver) 승인 시에는 4분의 3 다수결을 요구하고 있다. WTO협정은 WTO 설립협정을 본문으로 하고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 및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을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UR협상의 결과로 법인격을 갖춘WTO가 정식 기구로 설립되고 WTO 회원국의 국내법을 WTO
"를 실현하고 있다.
2) 포괄성
WTO체제의 두 번폐 특징은 과거 GATT체제하에서 배제되어 있던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교역분야에서 사각지대로 있던, 농업, 섬유분야를 체제에 편입시키는 등 교역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와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