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적
비특혜 원산지
Non-Preferential Origin
특혜원산지 외의 모든 것으로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활용하기 위한 목적
◆ 관세법상 원산지 개념
완전생산물품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
한국이 성과 거두지 못했음
호주처럼 미 의회와 별도 협상을 벌려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할 계획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
육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으로 정해 광우병 발병지인 캐나다 소 우회수입 가능성
캐나다산 쇠고기는 관세폐지혜택은 받지만 원산지는 따로 표기, 위생검열은
및 수입에 관하여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촛불 집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의 모습이 나타났고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견해 대립시 해결 방안과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현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