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도당인 양수겸과 양승화등도 대략 다 주벌로 죽였다.
(極大義擧, 反以隱秘出之, 便見邪奸伎倆, 好爲鬼?。)
극대의거 반이은비출지 변견사간기량 호위귀수
鬼? [gu?su?] ① 뒤에서 살금살금 못된 짓을 하는 모양 ② 요괴 ③ 유령
지극히 의거를 일으키는데 반대로 은밀하게 내니 곧 간사한 기량
Ⅰ. 서론
월간조선에서는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들 앞으로 4.3특별법의 폐기 또는 개정을 탄원하는 청원서를 냈다고 보도하면서 위 성우회 측의 주장을 인용해 ‘4.3사건 특별법은 사건가담자로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심의 절차 없이 희생자가 될 수
Ⅰ. 서론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리를 들 수 있겠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형사피의자는
범죄인인도 제도는 외국에서 법에 저촉된 사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국 내에 체재하고 있을 때 외교절차를 통한 외국의 인도요구에 따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망범죄인인도라고도 한다. 강제적 출국의 한 경우로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도하느냐 안하느냐는 국가의 자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