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범죄인 인도,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
1. 의의
2. 구별되는 개념
(1) 추방
(2) 범인 이송
Ⅱ. 제도의 가치
1. 국가간의 사법적 효력
2. 실체적 진실의 발견
Ⅲ. 범인인도제도의 법원
1. 국제법
2. 국내법
3. 우리나라의 경우
Ⅳ. 범인인도제도의 역사적 발전
1. 17세기 이전
2. 18세기
3. 19세기
Ⅴ. 인도의 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1) 청구의 주체
(2) 피청구의 주체
2. 객체에 관한 요건
(1) 범죄의 장소
(2) 범죄사실에 참여했거나 그 혐의를 받을 것
(3) 범죄인의 국적
(4) 형사관할권의 경합의 경우
(5) 범죄의 종류
(6) 유죄판결에 관한 조건
Ⅵ. 인도의 절차와 처벌
1. 인도의 절차
(1) 정규인도방법
(2) 비정규인도방법
2. 처벌
(1) 처벌관계
(2) 처벌법규
Ⅶ.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1. 의의
2. 정치범의 개념과 유형
(1) 정치범의 개념
(2) 정치범죄의 유형
3. 역사적 발전
(1) 프랑스혁명
(2) 벨기에의 범죄인 인도법
(3) 세계인권선언
4. 이론적 근거
(1) 피청구국의 정치질서의 가치보존
(2) 피청구국의 국내법상 범죄 불성립
(3) 비파렴치범죄
5. 내용
(1) 적극적 내용(원칙)
(2) 소극적 내용(예외)
6. 비호권
7. 전쟁과 범죄인인도
(1) 전쟁의 개시와 범죄인인도조약
(2) 귀순자
(3) 전시범죄인
본문내용
범죄인인도 제도는 외국에서 법에 저촉된 사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국 내에 체재하고 있을 때 외교절차를 통한 외국의 인도요구에 따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망범죄인인도라고도 한다. 강제적 출국의 한 경우로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도하느냐 안하느냐는 국가의 자유이다. 그러나 범죄가 국제화되고, 범죄인의 국외도망이 용이해짐으로써 도망범죄인의 인도는 국제협력으로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양국간의 조약으로 또는 국제예양상 실제로 실시되고 있다.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조약에서 결정되나 비교적 중죄에 한하며, 또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범죄라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쌍방가벌(雙方可罰)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정치범죄에 관해서는 인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것을 정치범죄인불인도의 원칙이라 한다. 또한 외국원수나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벨기에 조항 또는 가해조항이 여러 나라에 채용되고 있다. 범죄인으로서 인도되는 것은 보통 청구국 또는 제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하며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다수의 국가에 채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라 한다. 인도의 이유가 된 범죄에 대해서만 심리·처벌되며, 그밖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를 특정주의라 한다.
참고문헌
김명기, 범죄인의 인도, 고시계
유병화, 국제법Ⅰ
장효상,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최근동향, 고시연구
대한민국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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