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
Ⅰ. 서 설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 발기인이 여러명이 함께 회사설립을 추진할 경우 발기인 간에는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전신이 되는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키고,
발기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발기인들이 모여 발기인조합을 형성한다. 발기인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킨다.
오늘날 회사법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에 관해 여러 가지 학설이 공존하고 있다.
Ⅱ. 정관
1. 정관의 개념
정관이란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실질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