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분야
hwp1) 특징
2) 제3자의 범위
2. 일본, 중국 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등
- 발기인의 과실이 작을 경우
①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② 발기인의 기관적 지위와 설립사무의 복잡성을 고려, 발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
- 발기인이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① 불법행위책임설 - 책임질 필요가 없다!
② 법정특별책임설 -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책임져야 한다!
- 발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이 인정됨.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발기인은 원래 제3자에 대한 책임없지만, 악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실수를 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좋은 자료되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