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근거가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는 방송제도를 잘 정착시켜 가는 공업선진국이 윤리 규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편집 규제의 기초가 거의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편집에 관한 윤리 규정이 편성의 윤리 규정으로 오해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 텔레비전 심의 방법
및 조작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사회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컴퓨터의 활용 측면을 강조하여 컴퓨터를 활용하는 패키지 활용 능력 신장의 내용이 단원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 교과 시간에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의 활성화
및 교원 컴퓨터 연수에 집중되었다. 넷째, 시대별 교육정보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보면, 우선 `80년대에 교육정보화가 강화된 것은 컴퓨터 산업의 발전, 국가전산망 구축계획, 당시 교육개혁심의회의 건의 등이 주된 배경이 된다. 또 `90년대에 들어 교육정보화가 강력하게 추진된 것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
및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3)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시키는 과정이다.
탈시설화는 건물형태의 시설 밖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