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은 단순히 방송과 통신 영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여타의 인쇄․영상 미디어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적 문제이다. 때문에 단순한 규제기구의 해체와 재결합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방송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통신)의 광대역화, 민영화, 국제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와 미디어 융합현상은 방송매체간, 서비스간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M&A를 가속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기업간, 산업간 결합을 강화시키고, 이는 특정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과 경쟁의 증가를 정책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들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체계 및 규제모델을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방송통신융합의 외형적 의미는 글자 그대로 기술융합, 서비스융합, 시장융합을 말한다. 미디어 산업이 “매체별 고유”의 컨텐츠(contents)→망(network)→단말기(terminal) 시스템에서 “매체 구분없는” 컨텐츠→망→단말기 시스템으로 재구성 되어간다는 것이다. 규제 관리 측면에
융합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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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방송정책의 기본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방송정책은 지금까지 주파수의 희소성에 입각하여 한정된 사업자를 정해놓고 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치중해 왔다. 이런 방식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