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법
① 신문법 폐지 논란
② 대기업 방송지분 확대 허용
③ 신문.방송겸영 허용
정보통신망법
① 인터넷 본인 확인제 확대실시
② 사이버 모욕죄 입법
① 신문법 폐지 논란
언론의 자유≠언론기업의 자유
대체 입법안 검토 필요
② 대기업 방송지분 확대 허용 반대방송의 공
방송국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미디어의 지분을 2분의 1이상 소유한 자는 다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 … 중 략 … ≫
Ⅱ.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
방송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통칭하여 미디어 법이라 한다. 그 법안은 모두 7개 법안으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 포함되
방송사들은 IPTV로 인한 통신사들의 방송 시장 진출에 이어, 신문사까지 방송시장에 진출한다면 경쟁의 심화되어 각 방송사의 수익이 급감하고, 그에 따라 상업적, 음란성 방송이 난무하게 될 거라는 주장을 펴며 신문방송겸영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언론계에 비해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