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문제도 이제 방송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시장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해야 하고, 양 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경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융합서비스시장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정보격차(Dig
성실하게 확립해 주지 못했다.
2.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 부족
PP의 유통거래액(약 1조 5천억 원)의 80% 이상이 홈쇼핑 몇 개사에만 몰려 있으며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상위 인기 프로그램은 지상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이 구현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지상파방송사간의 겸영규제가 현행 방송법에 없어서 독과점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지상파방송사간 겸영규제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TV SO의 소유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매체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촉진시키고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을 앞
방송사업에의 진입은 오랫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지상파방송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높은 수익률을 구현하고 있었다. 케이블TV을 도입할 즈음에 지상파방송사와 PP는 거의 동일시되었다. 허가 받은 대부분의 PP들은 스튜디오를 짓는 등 제작시설을 만들었다. 이는 초기 종합유선방송법에서 자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추진
⑥ Giga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 등 네트워크 고도화
(2) 각종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
①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추진
②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추진
③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