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들도 미래의 방송광고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제도만큼 제자리인 정책도 없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방송광고에 대한 많은 규제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 가운데에서 국내 지상
협상의 정식 의제로서 서비스협상 논의를 시작했다. 1993년에 타결된 UR 최종결과의 일부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포함되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교역도 상품 교역과 동일하게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추진되는 FTA의 경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영화산업이 미디어, 그래픽, IT산업들과 연계해서 발전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난 투자대비 수익을 얻고 있다(대부분의 성공작인 경우 10배정도). 이러한 투자대비 수익은 더욱 타국에 대한 영화산업 보호 철폐를 주장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주장을
-English Summary-
KOR-USA FTA was sign in 2007.4 and take effect at 2012. 3. 15.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KOR-USA FTA and influence in Korea’s service industry such as legal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broadcasting industry.
KOR-USA FTA will increase the 5.66% of Korea’s GDP and $321.9billion of consumer welfare. Also it will incr
방송매체의 수익을 좌우하는 존재가 되므로 광고의 가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광고의 효과를 좌우하는 방송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윤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 방송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방송의 공익적 기능이나 언론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