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방폐장 유치 초기부터 반대하는 세력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줄곧 유치반대를 주장하던 부안군수가 유치입장을 밝히고 유치신청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중앙정부(산업자원부 장관 등)가 부안군민들에게 현금보상안에 대한 내용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안을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했던 사례는 부안군수 폭행과 117일 연속 촛불집회, 43명 구속, 사적 주민투표로 이어진 극단적인 공공갈등의 표출 끝에 방폐장 입지 취소라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이다. 본문에서는 왜 부안군방폐장건립이 정부가 기획한대로 추진되지 못
보면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이루어져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바 핵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폐장 부지선정에 성공하게 된 주요원인을 정책,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집단, 정책환경이라는 기준을 통해 확인해보도록하고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이끌어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부안군방폐장 입지 선정의 실패요인
첫째, 정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에너
사례연구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하 방폐장이라 한다)유치를 둘러싼 부안군, 정부(특히 산업자원부와 한국 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행위들)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이들을 바라보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시각과 활동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직 진행 중인 부안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