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부안군 방폐장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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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폐장 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부안군 방폐장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사례개요
Ⅲ. 연구분석의 틀
ⅰ. 제도분석틀
1) 물리적속성
2) 규칙
3) 공동체적 속성
4) 행위의 장
5) 행위자
ⅱ. 사례적용 분석틀
Ⅳ. 분석 및 토론
ⅰ. 물리적 및 공동체적 속성
ⅱ. 규칙
ⅲ. 행동의 장
Ⅴ.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ⅰ. 연구의 한계

ⅱ. 연구의 함의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안군은 방폐장 유치 초기부터 반대하는 세력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줄곧 유치반대를 주장하던 부안군수가 유치입장을 밝히고 유치신청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중앙정부(산업자원부 장관 등)가 부안군민들에게 현금보상안에 대한 내용을 번복하는 바람에 정부와 부안군민의 갈등은 확대되었다. 부안군민은 반대시위와 초등학생들의 ‘등교거부’등과 같은 소극적 대응 구사하였으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해고속도로에서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하였다. 부안군민들은 이와 같이 비폭력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이 과정에 경찰이 부안군민을 연행해가기도 하였다. 정부에 이러한 대응은 갈등에 기름을 얹어 무력충돌을 유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결국 부안군수가 주민들에 의하여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된다. 저항의 결과로 정부는 협상의 장을 마련하고 다른 지역에도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신청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원전 유치를 재검토하고 관련 장관 들을 경질하는 등의 조치를 하자 부안군민들의 민심은 수그러들었다.

Ⅲ. 연구분석의 틀


ⅰ. 제도분석틀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Ostrom, Gardner and Walker, 1994; Kiser and Ostrom, 1982; Ostrom 1986)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이해를 돕는 것 과 동시에 진단적 혹은 처방적 연구를 조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제도적 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제도들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식적합성이 있고(Ostrom),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설계(Institutional Design)에 대한 진화적인 관점을 중시한다. 타 분석틀과 같이 제도분석틀 또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그 변수들은 외부요인인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적 속성과 행동의 장, 행위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1] 제도분석틀

1) 물리적속성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현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지리학적 설명으로 특정자원의 물리적 속성을 통하여 공공체가 형성되고, 그와 관련된 결정, 규칙이 탄생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작용의 대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문헌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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