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식수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내지 소득을 말한다. 대개 피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을 반영하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월수익의 전액에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일
1) 이혼 후 신분의 변화
이혼 후의 가장 큰 신분의 변화는 혼인으로 인한 부부의 관계가 종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부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게 된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산 및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
제1장 위법소득의 의의
제1절 위법소득의 개념
위법소득이란 위법한 소득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는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수익·재산 등 경제력이므로 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생활법률: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