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도주죄가 즉시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다. 국가의 구금기능이 침해된 때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침해범 임 웅, 앞의 책, 835면.
, 상태범, 계속범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행의 착
범인은닉죄에 있어서의 친족간 특례
주의 본죄에 있어서 친족간 특례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적용요건을 설명한다. 관련문제로서 친족관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및 공범의 문제에 대해 분설한다.
Ⅰ. 서설
1. 형법규정
형법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임을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甲을 전국에 지명수배하였다. 어느 날 A는 乙의 집에 甲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乙의 집에 들어갔다. 긴급체포제도를 모르고 있던 乙은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A를 잡고 늘어져서, 甲은 이 사이에 도망하고 말았다. 甲과 乙을 죄
범인의 도주로에 신속히 경찰관을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긴급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내의 지형, 도로 등의 지리적 조건, 교통기관 등에 대해서도 미리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