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장에서는 형법각론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하기로 하자.
P는 B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 하겠다”고 말하면서 B의 퇴거를 제지하려 하였다. A는 B에게 계속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B를 붙잡으려는 P를 몸으로 밀어 이를 제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P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와 B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남는다.
2. 적법성 검토
사안에서 경찰관 A의 甲에 대한 강제연행이 적법하기 위해서 검토해야하는 것은,
- A의 강제연행이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설혹, A의 강제연행이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 중 어느 요건도 충
I. 경직법 제4조의 보호조치 해당여부
경직법 제4조(보호조치등)는 제1항에서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