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함으로써 범죄를 막는 동시에 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할 구속의 전단계 처분으로서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또 영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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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안에 의하면 인신구속의 방법은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로 구성된다.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결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
현행 총기사용 규정이 애매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문제되었을 때 지나치게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경찰관의 판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써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서조차 경찰관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