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의 요지
3. 항소이유의 요지
4. 제2심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현행범 체포
1. 체포의 필요성
2. 현행범 체포의 의의
3. 현행범인의 개념
4.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5. 현행범체포의 절차
Ⅲ.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검토
1. 현행범인 체포 요건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에 관련하여
2. “흉기 기타의 물건”에 관련하여
3.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에 관련하여
4.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관련하여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6. 01: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1 생략)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다가 인근지역을 순찰하던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역서 소속 경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자, 같은 동 (이하 2 생략) 앞 노상에서 이에 항의하며 인근주민인 공소외 3( ○○○으로 개명, 이하 ‘ 공소외 3’)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들리도록 공소외 1에게 “씨발놈아,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검문을 하냐, 검문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공소외 1을 모욕하였다.
좋은 성적 받으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