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및 가설의 근거
1) 연구가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제도)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낮아질 것이다.
2) 가설의 근거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7.20 제 2장 범죄통제이론 제 2절 범죄통제모델에
범죄자 신상 공개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도입은 당시 ‘메건법(Megan's law)’으로 우리나라에게 알려져 있던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범제와 같은 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소년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청소
1. 서론
1. 사이코패스 이해의 필요성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동과 여성 13명을 납치, 성폭행한 정남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여성 9명을 살해(이 중 2명은 아내와 장모)한 강호순, 2010년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으로 대한민국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왔다. 지금도 계속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계몽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효과)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조두순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해결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관련 법안을 서로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으며, 정부도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