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이해
3.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검토
1)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가. 일반예방효과
나. 특별예방효과
4. 결론
우리사회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제도적 접근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새천년을 앞둔 제정 당시의 우리사회는 소위 ‘원조교제’라는 청소년과 성인간의 매매춘 행위를 비롯하여,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한창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대상자 및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 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신상 공개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적착취내지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크게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 피해청소년 선도보호,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도입은 당시 ‘메건법(Megan's law)’으로 우리나라에게 알려져 있던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범제와 같은 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소년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청소년보호법(1997)’에 포함하여 확대하지 않고, 별개의 법률로서 제정하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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