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피의자얼굴공개와 인권 논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김길태가 2010년 3월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발생 15일, 공개수배 12일만이다. 비록 이양은 이미 살해된 후지만, 더 이상의 범행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
얼굴 모자, 마스크로 가려
2009년 1월 중앙일보, 연쇄살인범 강호순 얼굴 사진 첫 공개
2009년 10월 중앙일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실명공개/ ‘나영이 사건’에서 ‘조두순 사건’으 로 변경
2010년 3월 경찰, 여중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김길태얼굴공개
경찰청, “흉악범 얼굴공개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수사기관이라는 점은 아동에게 성인 피해자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반복된 진술요구, 진술 적정성 판단의 의심과 무리한 답변 요구는 아동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인권침해 문제점
아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