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상 입법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부터 벌써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 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행정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협동적인 봉사활동이라 할 것이다. 이런 학교교육 행정으로서는 (1) 교육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2)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3) 교육재정을 관리하고, (4) 교육법규를 정비하며, (5) 교육시설을 관리 및 준비하고, (6) 장학행정을 관장하고, (7) 학교 및 학급을 경영하는 활동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 국제사회의 법
- Jessup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 Lauterpacht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 Schwarzenberger :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
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리해고
법
: 일순간의 과오만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나 경력, 근무성적, 상훈 등을 두루 살펴서 임용권자의 판단과 재량이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피고(울산시장)의 승진임용처분 취소
적법
: 위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의 징계 결과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사정 외 국가, 지방행정조직, 국민에 끼치는 영향 등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