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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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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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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1
1. 행정상 입법 1
Ⅱ. 법규 개념 2
1. 법규의 개념에 대한 문제 2
2. 법규개념 2
(1) 실정법적 의미의 법규 2
(2) 이론적 의미의 법규 2
1) 광의의 법규 2
2)협의의 법규 2
(가) 부정설 3
(나) 긍정설(준법규설) 3
3. 우리나라 학가들의 법규에 대한 해석 4
4. 소결 7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8
1. 법규명령의 종류 8
2. 행정규칙의 종류 10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12
3. 판례의 입장 14
Ⅳ.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실례 16
1. 법규성을 부인한 경우의 실례 16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별표 1] 의 경우 16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2] 의 경우 17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 별표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제53조제1항)에 경우 19
3-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의 별지16의5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경우 29
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31
2. 법규성이 있는 경우 64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별표 1]의 경우 64
Ⅴ. 결론 68

본문내용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상 입법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부터 벌써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 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김도창, “제4전정판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324면.
이 의미의 행정규칙에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그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자 모두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전자는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을 그 수범자로 하는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전자를 특별명령이라 하여 이를 행정규칙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행정규칙은 후자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현재 독일 행정법의 통설적 입장이고, 우리나라의

참고문헌

김유환, 법규개념과 법규명령개념, 행정규칙론, 고시연구 1997
방광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소고, 중앙대, 2001
배영길, 행정규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논문, 1998
석종현, 행정규칙의 재검토, 고시계.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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