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상 입법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부터 벌써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 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행정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협동적인 봉사활동이라 할 것이다. 이런 학교교육 행정으로서는 (1) 교육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2)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3) 교육재정을 관리하고, (4) 교육법규를 정비하며, (5) 교육시설을 관리 및 준비하고, (6) 장학행정을 관장하고, (7) 학교 및 학급을 경영하는 활동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행정시스템은 전시체제 하에서 일단 강화되었으며, 그 후 전후(제2차대전 후)의 개혁은 전전의 시스템을 대규모적으로 개혁하였으나, 기관위임사무제도의 답습과 확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집권형시스템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고도성장기에 행정활동의 발전과 팽창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