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국가의 법으로부터 도피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과연 정당한가? 또한 민주적인 절차로 인하여 수립되지 않은 쿠테타 정부로부터 고문 등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다면 누구나
법에 근거한 정치 행정적 행위들로서, 외형적으로는 최 전 대통령의 국사행위 또는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법철학적 이론의 근거로써 켈젠(H.Kelsen)의 “정치적 변혁이 성공하면 새 질서가 법률 질서가 되며, 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31집(1995), 90면
이하에서는 우선 위 헌법재판소결정의 논증구조를 밝히고 그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에 관해 논하기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우선 법(法)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로서 동양에서는, 바람이 없는 수면의 잔잔함, 평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등, 형평을 나타내는 ‘수(氵)’와 신의 재판에 등장하는 전설적 동물로서 이마에 긴 외뿔이 달려있어서 악(惡)한 사람을 외뿔로 받아버리는 본성을 가진 동물을 가리키는 ‘치(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