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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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4-0010.gif)
![[형법]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814-0011.gif)
분야
hwpⅡ. 헌법재판소 판결(1996.2.16 96헌가2등)의 검토
1. 헌법재판소 판결의 논증구조
2.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Ⅲ.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공소시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1. 공소시효의 법적성격
Ⅳ.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의 배제
1. 대법원의 태도
2.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이에 대해서는 M. Cherif Bassiouni,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1992) 등을 참조하라
3. 반인도적범죄의 국내법상 적용
Ⅴ.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관련된 기타 문제
1. 친고죄의 비친고죄화
2. 보안처분
3. 판례의 변경
Ⅵ. 결론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선고된 96헌가2, 96헌바7&13(병합)결정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이하 ‘5&18특별법’ 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 제2조가 헌법에 합치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정질서파괴범죄는 공소시효 완료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의 진행을 중지시키도록 규정한 ‘5&18특별법’ 제2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판결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특별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으로 ‘부진정소급효’ 뿐만 아니라 ‘진정소급효’ 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 논란이 많다. 이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도덕적 법적 당위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31집(1995), 90면
이하에서는 우선 위 헌법재판소결정의 논증구조를 밝히고 그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에 관해 논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