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1항은 법률상 연 최고 이자율은 연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2009. 2. 7 피고가 지급받은 3천만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2조 1항에 의거해 초과되므로 초과되는 부분은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8.7.3. 맺은 계약은 투자 계약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특허법원의 현실을 감안하여야지 단지 판사 개개인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판사의 전문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반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다만 특허법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관한 법률, 반도체칩보호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자산업법등이 있다. 이중 통상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을 산업재산권법 또는 공업소유권법이라 하고, 저작권법은 지적소유권법이라고 하며, 그 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부정경
소송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주민소송제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소송제의 개념
주민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지나 취소 등 시정조치 및 손해 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낭비예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