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ICC의 설치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존중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1998년은 ICC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역사적인 한해로 기록되었다.
1998년 6월 15일에서 7월 1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UN총회결의 52/160(1997년 12월 15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수단이 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로마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숫자가 적고, 특히 미국 등 강대국이 로마협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규정 초안에서 "침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舊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분쟁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로마자 표기방법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문헌 및 그 간행자의 총체적 리스트와 그에 대한 영어번역표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위에 거명한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초자료를 모아 번역, 편집, 교열 기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준 서울지법 서정